법령 노동조합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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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법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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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한미합동법률사무소 2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문재인 2 고석윤 2 유경희 1 김상호 1 김영길 1 곽창욱 1 김익하 1 김성진 1 김대섭 1 김중권
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9, 2007. 7. 26.
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위헌제청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2조제1호다목위헌제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1다77970 판결
  [임금][공2002.8.15.(160),180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9. 18. 선고 2000다60630 판결
  [임금][공2001.11.1.(141),2232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8도3299 판결
  [업무방해][공2000.7.1.(109),1454]
   업무방해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6. 22. 선고 98두137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8.1.(87),1518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식품위생법

6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8두467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5.1.(81),790]
  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8년

7. 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8다2079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12.15.(72),286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8. 대법원 1998. 1. 20. 선고 97도588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·공무상표시무효][집46(1)형,614;공1998.3.1.(53),636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
   노동조합법 형법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6다56306 판결
  [퇴직금][공1997.10.15.(44),3086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

10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7누3644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10.15.(44),3121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1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5다24821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7.3.1.(29),597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

1996년

12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5다20454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6.11.1.(21),3107]
   해고무효확인
  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4다49847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공1996.8.15.(16),2320]
   해고무효확인
   노동조합법

14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도1959 판결
  [업무방해·직무유기·직무유기교사][공1996.3.15.(6),838]
   업무방해 직무유기 직무유기교사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3565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6.2.15.(4),572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항만운송사업법

16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도1016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조합법위반,직무유기][공1995.12.1.(1005),3835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직무유기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

17. 대법원 1995. 3. 10. 자 94마605 결정
  [임금협약무효확인및효력정지가처분][공1995.5.1.(991),1698]
   임금협약무효확인및효력정지가처분
  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18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다30242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공1994.5.15.(968),1318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

1993년

19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1누10787 판결
  [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][공1993.7.15.(948),1716]
  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
  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
  [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][공1993.7.1.(947),1579]
   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
   노동조합법 헌법

1992년

21. 청주지법 1992. 10. 7. 선고 91가합522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임금협정무효확인][하집1992(3),280]
   임금협정무효확인
   노동조합법

22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0누9049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2.4.15.(918),1177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

1991년

23. 부산고법 1991. 9. 25. 선고 90구3232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][하집1991(3),504]
  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
   노동조합법 헌법

1988년

24. 서울고법 1988. 5. 27. 선고 88구164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하집1988(2),464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87년

25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다카306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7.6.1.(801),787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1985년

26. 서울고법 1985. 10. 15. 선고 84구131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385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
  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

1984년

27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. 1. 24. 선고 83가합1976 제4민사부판결 : 항소
  [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84(1),178]
  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9년

28. 대법원 1979. 12. 28. 선고 79누116 판결
  [전국연합노조단체교섭조정결정처분취소][집27(3)행,125;공1980.3.1.(627),12555]
   전국연합노조단체교섭조정결정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

1973년

29. 대법원 1973. 6. 26. 선고 72누122 판결
  [부당노동행위재심사청구기각명령처분취소][공1973.8.16.(470),7369]
   부당노동행위재심사청구기각명령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

1966년

30. 대법원 1966. 3. 22. 선고 65누12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4(1)행,32]
   행정처분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7년

31. 대법원 1957. 2. 22. 선고 4289행상11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5(1)행,021]
   행정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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